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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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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아
2
백석
1
세광
1
바른
1
중현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1 강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대전고등법원 2023.10.19 선고 2022누1349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3.06.23 선고 2022누60679 판결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3.02.24 선고 2022구합69360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년
9. 서울고등법원 2022.12.21 선고 2022누53855 판결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전주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2구합1620 판결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의정부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16265 판결
  원고가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대전지방법원 2022.08.18 선고 2022구단100655 판결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15. 창원지방법원 2022.06.15 선고 2022구단10406 판결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의정부지방법원 2022.04.18 선고 2021구단6803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되는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2.02.11 선고 2021구단6105 판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국승]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2.01.28 선고 2021구단7344 판결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대전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21구단10183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특례법

22. 수원지방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8607 판결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63658 판결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단53484 판결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5. 서울행정법원 2021.12.24 선고 2020구단76589 판결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6. 의정부지방법원 2021.11.29 선고 2021구단5329 판결
  원고의 근린생활시설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0819 판결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1928 판결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21.11.24 선고 2020구단65886 판결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1. 의정부지방법원 2021.11.17 선고 2020구합1389 판결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인천지방법원 2021.10.29 선고 2020구단51799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33. 서울행정법원 2021.10.15 선고 2020구단74835 판결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21.10.06 선고 2020구단68557 판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내부의 건축물이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합86491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에 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73922 판결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41.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19구단3431 판결
  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21.01.27 선고 2020구단58246 판결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21.01.13 선고 2019구단72796 판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20년
45. 부산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22343 판결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20.11.18 선고 2020구단67776 판결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20.10.28 선고 2020구단60508 판결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20구단56479 판결
  쟁점 겸용주택의 옥탑(5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 겸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단70738 판결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20.10.16 선고 2020누39299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수원고등법원 2020.10.07 선고 2020누11110 판결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서울행정법원 2020.10.07 선고 2020구단56325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 및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부산고등법원 2020.08.26 선고 2020누20217 판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60. 부산지방법원 2020.08.14 선고 2020구합21358 판결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20누30711 판결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20.07.10 선고 2019누67533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이 중첩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20.07.02 선고 2020누35426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대구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8구합25327 판결
  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2018구합25327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8. 서울행정법원 2020.05.13 선고 2020구단50228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단64771 판결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단63020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73. 서울행정법원 2020.03.18 선고 2019구단69158 판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20.03.18 선고 2019구단64849 판결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5. 수원지방법원 2020.02.21 선고 2019구단8468 판결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20.02.05 선고 2019구단13490 판결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20.02.04 선고 2018구단71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부산지방법원 2020.01.10 선고 2019구합22485 판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81. 서울행정법원 2019.12.18 선고 2019구단61925 판결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9.12.17 선고 2019구단66340 판결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9구단58295 판결
  매매대금의 90%가 지급이행되었을 경우, 이를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19.11.27 선고 2019구단65989 판결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도에 사용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5 선고 2019구단6022 판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9.11.15 선고 2019구합61403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주택[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2019.11.13 선고 2018누59825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서울행정법원 2019.11.06 선고 2019구단61369 판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창원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9구단11584 판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수원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단2989 판결
  배우자가 별도 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92. 수원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단6721 판결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9.10.23 선고 2019구단63709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4. 대구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9구합20084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인천지방법원 2019.09.27 선고 2018구합55566 판결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대전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9구단100334 판결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아들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19.09.10 선고 2018구단74696 판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수원지방법원 2019.08.23 선고 2018구단7864 판결
  다가구주택으로 개조된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19.08.21 선고 2018구단21616 판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9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00. 부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9구합20526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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